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 119조 원 늘어, 전년 비해 증가폭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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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영업자 대출 119조 원 늘어, 전년 비해 증가폭 2배↑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 803조 원, 한 해 118.6조 원 증가
대출자 수도 47만명 증가, 전년 증가폭 비해 금액은 2배·대출자는 3배 이상 증가
지난해 처음으로 대출 받은 자영업자 대출잔액도 38.8조원 달해 이례적 급증
가계대출·기업대출 보다 증가폭 크고, 은행 보다 비은행 대출 증가폭 커
장혜영 의원 “정부·여당 손실 보상 손 놓은 사이, 자영업자 천문학적 빚내 버텼다”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1년만에 118.6조원 늘어 803조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대출잔액 증가율은 17.3%이고, 대출자도 47만명 늘었다. 전년 증가폭에 비해 각각 2배와 3배 가량 많다. 한편, 신규차주의 대출잔액도 38.8조원에 달했다. 한편, 이러한 자영업자 대출의 급증은 가계대출이나 기업대출에 비해서도 이례적으로 컸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정부·여당이 손실보상을 망설이는 사이, 자영업자들은 천문학적 빚을 동원해 버텨온 것”이라며“조속히 코로나 손실보상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장혜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803.5조원에에 달하고, 차주 수는 238.6만 명에 이른다. 한 해 동안 대출잔액은 118.6조원, 차주는 47만명 늘어났다. 증가폭으로 보면 잔액(17.3%)과 차주(24.5%) 모두 5년 사이 가장 높고, 직전 해와 증가폭을 비교하면 대출잔액은 2배, 차주는 3배 이상 더 많다. 한편, 지난해에 처음으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의 대출잔액도 125.8조원에 달해 전년 말에 비해 38.8조원 늘었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부채를 동원해 견뎌 온 셈이다.

3. 자영업자들의 경영 사정이 매우 어려웠다는 것은 가계·기업과 비교해 봐도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한 해 동안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7.3% 늘었는데, 가계와 기업은 각각 8.3%, 15.6% 늘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 증가폭이 가계와 비교해서는 9%p, 기업과 비교해서도 1.7%p 높은 셈이다. 특히 가계대출과 자영업자 대출 잔액 증가폭의 차이는 최근 5년내 가장 컸다. 한편, 지난 한해 동안 늘어난 자영업자 대출 잔액 118.6조원 중 은행 대출이 69.4조원, 비은행 대출이 49.2조원을 차지하는데, 증가폭은 비은행 대출이 22.3%로 은행 대출 14.9%보다 높다.

4. 지난해 추경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버팀목 자금 등을 지원했음에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례적으로 많은 부채를 동원해 코로나 위기를 견뎌 온 셈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영업 손실보상 관련 법안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자영업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며, 여당 역시 일관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정부·여당이 손실보상을 망설이는 사이, 자영업자들은 천문학적 부채의 늪에 빠져 버렸다”고 주장하고,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의 손실보상은 물론, 임대료 멈춤법 등을 법제화 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끝.  

 
 

<첨부>

 

1) 자영업자 대출종류별 현황

 

(조원, 만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금액

차주 수

금액

차주 수

금액

차주 수

금액

차주 수

금액

차주 수

금액

차주 수

전 체

422.5

133.1

480.2

143.0

549.2

159.0

624.3

177.0

684.9

191.4

803.5

238.4

 

사업자대출

273.9

133.1

308.7

143.0

351.6

159.0

404.2

177.0

448.8

191.4

520.6

238.4

 

가계대출1)

148.6

106.6

171.5

114.6

197.6

128.0

220.1

142.8

236.1

153.2

282.9

186.6

주 : 1)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료 : 한국은행(가계부채 DB)

 

2) 자영업자 차주별 대출잔액

 

(조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 체

422.5

480.2

549.2

624.3

684.9

803.5

 

신규차주

73.9

75.8

90.1

92.3

87.0

125.8

 

기존차주

348.6

404.4

459.1

532.0

597.9

677.7

자료 : 한국은행(가계부채 DB

 

 

3) 자영업자·가계·기업 대출종류별 증가율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자영업자 대출

13.5

13.7

14.4

13.7

9.7

17.3

 

사업자대출

13.4

12.7

13.9

15.0

11.0

16.0

 

가계대출

13.6

15.4

15.3

11.4

7.3

19.8

가계대출1)

11.0

11.6

7.9

5.6

4.0

8.3

기업대출2)

8.2

5.3

8.6

8.6

8.9

15.6

주 : 1) 가계신용통계 기준

2) 예금은행 및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기업대출금 기준

자료 : 한국은행(가계부채 DB, ECOS)

 

4) 자영업자 대출 금융업권별 현황

 

(조원,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 체

422.5

13.5

480.2

13.7

549.2

14.4

624.3

13.7

684.9

9.7

803.5

17.3

 

은 행

317.4

13.8

347.2

9.4

380.9

9.7

428.4

12.5

464.7

8.5

534.1

14.9

 

비은행

105.1

12.4

133.0

26.5

168.3

26.6

195.9

16.4

220.2

12.4

269.4

22.3

자료 : 한국은행(가계부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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